식량안보, 식량 안전보장, 식량보호주의-우리나라 식량안보는?

글로벌 '밀 흉년'으로 '식량 보호주의'와 '식량 안보'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 밀 부족 사태의 원인은 글로벌 밀 수출량 1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데 따른 제재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밀 생산량이 많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을 합하면 국제 교역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다른 주요 생산국들도 가뭄과 홍수,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는 건조한 기후로 올해 작황이 최악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 또한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에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 밀 부족이 현실화하자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최근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앞서 세계 1위 팜유 생산국 인도네시아도 팜유 수출을 금지했고, 이집트는 3개월간 밀과 밀가루, 콩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중단했고, 터키와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등도 이미 수출을 금지했거나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이같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식량 무역을 통제하는 조처를 하는 '식량 보호주의'에 나서는 배경에는 '식량 안보'가 있다.

식량 안전 보장(食糧安全保障, food security) 또는 식량 안보(食糧安保)는 인구의 증가나 재해ㆍ재난, 전쟁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정한 양의 식량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국가가 인구 증가,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량 안보는 산업화 이후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1차 산업인 농업을 영위했을 때는 자연재해가 아니고는 식량 부족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 발전으로 인한 나라별 특성에 따라 공장용지나 상업용지가 증가하는 대신 식량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줄어드는 국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는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아졌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최근과 같은 전 세계적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대두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수출국들의 '식량 보호주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전 세계 국가들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겪은 사례가 발생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후 국가들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정 규모의 농지를 유지하고, 식량 수입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가가 식량안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밀이나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세계적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할 경우 식량 안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