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10년간 1억 만들게 해준다?-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

“청년들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청년도약계좌'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출시는 내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것으로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벤치마킹한 '정부지원 적금' 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대선공약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불렸던 이 지원제도는 상품 이름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지원제도의 가칭은 '청년 장기자산계좌'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 청년 자산 형성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 등을 포함한 개념이 '청년도약계좌'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설명했네요.

 

김소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분과 위원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기회 축소, 자산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상품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 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저축하면, 1억 받나?

 

공약에 따르면 새정부가 출시할 청년 장기자산 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청년이 매달 30만~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씩 보태 월 7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10년 뒤 만기가 되면 1억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득별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30만원 납부하면 정부가 40만원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는 가입자 50만원·정부 20만원을 내 월 총저축액 70만원 맞추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연 3.5%짜리 복리 비과세 적금을 매달 70만원씩 10년간 부으면 만기 시엔 1억69만5599원이 되는 겁니다. '연 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도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만큼 이들 소득 구간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도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재원마련 어떻게? 지원내용 바뀔까?

 

내년 출시될 실제 청년장기자산계좌가 공약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인수위의 발표에서

가입 대상과 지원액수,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공약인 대상(모든 청년) 조건, 금리(연 3.5%) 조건에 대해 재검증이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가입자가 대거 몰렸던 청년희망적금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죠.

2년간 약 63만원의 이자(연금리 5% 기준)를 주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290만명이나 몰렸는데요, 당초 예상 수요가 38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7.6배의 가입자가 몰린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급해야할 이자만 9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예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아직 구체적 재원마련방안 나오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기존 예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