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안심소득 누가 얼마나 받나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인데,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 뭔가요?

 

안심소득은 '어려울수록 더 많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 문구처럼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최소 생활비를 제공하자는 '기본소득'도 있지만, 안심소득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죠.

 

이같은 취지로 서울시가 향후 5년 동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합니다. 내년에도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를 확대 추진하고,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를 비교해 사업효과를 검증합니다.

 

즉, 본격적인 안심소득 도입하기 전 제도의 효과가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5년동안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5년 후에 서울시는 이 사업의 효과를 따져보고, 전체적으로 도입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심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

 

시범사업의 지급대상은 이미 서울시가 500가구를 선정해둔 상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확정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추가로 300가구를 선정하게 되니 5년동안은 혜택을 받는 가구가 800가구뿐입니다. 

 

1차 안심소득 시범대상의 지급대상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두가지를 모두 따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인 가구가 지급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울시의 2022년 중위소득의 50%를 살펴보면 ▲1인 가구 97만2406원 ▲2인 가구 163만43원 ▲3인 가구 209만7351원 ▲4인 가구 256만540원 ▲5인 가구 301만2258원 ▲6인 가구 345만3502원 등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면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이죠.

 

기존의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이 조금있으면 환산 과정을 거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간단하게 만든 것이죠. 

 

2023년 진행 예정인 300가구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85%를 추가로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마찬가지로 3억2600만원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같은 지원대상 기준이 확정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판단되면 비슷한 기준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소득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금액은 중위소득 85%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85%는 85만원이 되고, 이에 절반인 42만5000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득이 없다면 42만5000원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게되고, 소득이 10만원이라면 85만원에서 10만원을 제외한 75만원의 절반인 37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적을 수 지원받는 안심소득은 많아지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 중위소득으로 계산해본다면, 소득이 없는 1인가구라면 82만6550원, 2인 가구는 138만5530원, 4인가구의 경우 217만64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소득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청년수당 등의 현금성 복지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 후 도입가능성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 도입이 추진될텐데요, 역시 문제는 '돈'이죠.

 

시범사업에는 연간 35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에 안심소득을 본격 도입하면 연간 9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최대 17조의 예산이 쓰일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증세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만한 사업 예산이다보니 실제 도입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