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각종 정부 지원금/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나 정책 사업을 신청하려다 보면

'중위소득 ~%이하에 속하는 가구'라는 조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말그대로 

모든 가구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주욱 늘어놓고

그중 가운데 위치한 소득입니다. 

 

매년 소득 수준이 바뀌는 만큼

중위소득 기준도 매년 바뀌게 되는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종 정부 지원금에서 요구하는 중위소득 관련 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944,812
2인 가구	3,260,085
3인 가구	4,194,701
4인 가구	5,121,080
5인 가구	6,024,515
6인 가구	6,907,044
7인 가구	7,780,592
8인 이상	1인 증가기 873,588원 씩 증가

 

위의 표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왜 중요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즉 2022년 8월 1일까지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나와야한다는거죠.

 

이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각종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의료급여는 40%, 한부모 복지지원은 52% 등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게되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2017년 4,467,380 ▲2018년 4,519,202 ▲2019년 4,614,536

▲2020년 4,749,174 ▲2021년 4,876,290 ▲2022년 5,121,080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적용되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 등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만 신청할 수 있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선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4.25 - [▶ 정부정책]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청년은 몇살까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청년은 몇살까지?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후미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도 150%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하시려는 사업의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확인하신 후,

나의 가구 형태의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체크하고,

50%이하라면 0.5, 150%라면 1.5를 곱해서

나의 소득과 비교하면 신청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