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어요-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총정리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이른바 '역전세'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의 고민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일 텐데요, 특히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집주인들은 내어줄 돈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대출이 어떤 것이 알아보고, 대출 대상과 한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대상

 

가장 중요한 대출 자격 조건은 '1주택자'입니다.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까지는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된 임대인(집주인)으로 다음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 경과해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전세퇴거자금을 받고 3개월 내 실거주 
○ KB시세 15억 이하 주택(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 주택)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불가

 

 

이같은 조건을 종합해 보면 세입자에게 전세퇴거자금을 지급하고, 1주택자인 집주인이 실거주해야한다는 것 정도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어려웠던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완화됩니다.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한도가 2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LTV와 DTI 한도에 맞춰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초에 이같은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주택구입 시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기준에 근거해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다음 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등 지역에 따른 LTV 대출 한도입니다.

지역별 LTV 대출 한도

DTI의 경우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고려해 나오는 한도로 기존 대출이 적고 소득이 높을 수록 한도가 높아집니다. 

DTI 한도는 다음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과 함께 두가지 기준을 참고해 한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주의사항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는데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합니다.

 

주로 1금융권 직장인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무설정 하우스론 및 사업자대출이 많이 이용되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취급 금융사는 주로 시중은행들이지만, 현재 취급 중단된 곳도 많기 때문에 은행에 확인 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반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