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실패,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얼마 전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게 전국 모든 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된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짧게는 36개월부터 길게는 6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매달 확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수 있는데 이자의 경우 100%까지, 원금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 개인회생제도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빚은 탕감해주지 않았는데요, 개인의 선택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법적으로 변제해주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 손실로 인한 빚도 탕감해줘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개인회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7.01 - [▶ 정부정책] - 개인회생, 주식·코인 빚도 탕감된다?-신청조건, 방법 알려드려요

개인회생, 주식·코인 빚도 탕감된다?-신청조건, 방법 알려드려요

 

왜 서울만?

그런데 이같은 투자로 인한 손실을 빚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새로운 준칙을 만든 곳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상당부분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최근 들어 투자 손실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이 많아졌고 이에 판사들이 예외적으로 이같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손실을 탕감해주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준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전국에서 서울회생법원 하나뿐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 민사재판부 안에 '개인회생과'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법원이다보니 이같은 준칙도 앞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이같은 준칙을 만든 만큼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들도 투자로 인한 손실을 탕감해줄 가능성도 이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준칙이 있는 만큼(강제성은 없습니다) 판사들이 투자 손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탕감을 해주겠죠.

 

서울로 주소지 이전하면 가능할까?

서울회생법원의 준칙 신설로 인해 투자 손실로 큰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은 주소지만 이전한다고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등 실제 거주하는지를 파악하는 각종 자료를 요청합니다. 허위로 이전했을 경우 본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회생신청하고 주식·코인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

주식과 코인으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주식과 코인은 보유한 채로 빚만 탕감받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회생을 인가받게 되면 주식이나 코인을 모두 처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이 커서 갚아야할 돈이 너무 부담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세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울 거주자라면 좀 더 높은 확률로 탕감될 것이지만, 다른 지역이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해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