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사기? 결국 '증권업' 지정-다른 조각투자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최근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봤을 음악 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얘기해볼까합니다. 

뮤직카우는 SNS는 물론 TV에서까지 윤종신, 선미 등 유명 연예인이 등장해 적극적 마케팅을 펼쳤던 투자플랫폼인데요,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명 '조각투자'의 일종입니다.

 

조각투자는 말그대로 음악 저작권, 미술작품, 부동산 등을 잘게 쪼개서 소액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유명 미술품, 대형 빌딩 등에 투자하라는 마케팅을 최근 자주 접할 수 있어 궁금했던 분들이 많을겁니다.

 

뮤직카우? 조각투자?

 

우선 이번에 논란이된 뮤직카우의 경우 대표적인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입니다.

저작권 조각 투자는 가수가 음원을 출시하면 중개 플랫폼에서 저작권의 일부를 사고, 이 저작권을 다시 조각내 투자들에게 경매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플랫폼에서 투자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음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인 거죠.

이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음악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한만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하면 지분만큼 음악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나,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방송, 노래방 등에서 음원이 사용될 경우 저작권료가 발생하죠.

 

이같은 음악저작권 조각 투자가 처음 관심을 끌게 된 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역주행에 성공하면서였습니다.

2021년 초 2만원대에 거래됐던 롤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1주는 7개월만에 130만원까지 60배가량 뛰면서 뮤직카우와 음악저작권 조각투자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죠. 회원 수는 100만명이 넘으며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뮤직카우가 논란이 된 이유

하지만 이같은 급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투자업계에서 뮤직카우가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증권 거래를 하는 '유사투자업'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2021년말 이같은 민원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고, 결국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으로 규정되면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이지만,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신 6개월 안에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개월 안에 이 절차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이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되는만큼 뮤직카우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끈셈입니다.

 

뮤직카우 사태의 파장은?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있나

 

뮤직카우가 증권업으로 해석되면서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도 당연히 증권업 편입이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사업 제약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은 덩치가 가장 큰 뮤직카우 외에도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슈퍼카 조각투자 '트위그', 명품시계 와인 조각투자 '트레져러', 한우 조각투자 '뱅카우' 등이 성업 중입니다.

 

아크테크 플랫폼인 테사의 경우,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최소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9만명 수준이며 그동안 거래된 미술품 금액은 230억원입니다. 샤갈이나 뱅크시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공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슈퍼카 조각투자 플랫폼 트위그는 10만원 단위로 자동차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슈퍼카의 판매 및 전시 등으로 수익 창출한다는게 트위그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연말 1994년식 페라리 테스타로사 512TR를 선보이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파텍필립, 롤렉스 등 명품 시계나 고가의 와인에 투자하는 트레져러의 경우 1,000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업체 측이 2개월 정도 물품을 보관하다 시세가 오르면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조각투자 상품, 유의할 점은?

 

이같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직까지 제도를 따라주지 못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도 부실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조각투자 플랫폼의 대표격인 뮤직카우 사태로 다른 플랫폼들도 제도권 하에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듯합니다.